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신고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면세 매출만 있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에는 차이가 없겠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세제혜택 가능성이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유리하긴합니다.
면세대상 미술품은 일반적으로 예술가가 직접 창작한 작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미술품이 자동으로 면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 대상 미술품의 조건
예술가가 직접 제작한 회화, 조각, 판화 등
100년 이상 된 골동품 (단, 진주나 귀석 등은 제외)
면세 제외 대상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 등을 사용해 제작된 작품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된 제품
실용적 기능이 있는 경우 (예: 의자로 사용 가능한 조각품)
주의사항
상업적 활용: 예술품으로 인정받아 면세 통관되었더라도, 이후 상업적으로 활용될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
대량 생산: 조각상의 경우, 12개를 초과하는 대량 생산 복제품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용성: 예술품으로 인정받더라도 실용성이 있으면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 시 주의: 미술품 수입 시 면세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절차를 활용하여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세의 의미
면세란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재화나 용역을 말합니다. 미술품의 경우,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이기 때문에 수입 시 부가가치세도 면세됩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자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대신, 매입 시 지불한 부가가치세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