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지인간의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를 받지 않아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기부의 의사가 아니고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금액을 빌려주실 경우, 납세의 문제로 인해 이자를 포함하여 계약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세법상 대출자 혹은 빌려주는 사람의 소득으로 인정받아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자를 받는다면 세금을 고려하셔야합니다. 이자율은 최소한의 이자율 (예를 들어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잡아 가면)을 잡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부업은 영업행위로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허가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 대부업으로 취급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원하신다면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