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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최근 주택 매매 현황

    1) 울산광역시 아파트 (신규분양 / 15년 6월 17일 등기 완료)
    2) 경기도 오산시 아파트(15년 9월 6일 계약서 작성 / 15년 10월 29일 등기 완료)
    3) 경기도 화성시 동탄 아파트 (23년 5월 9일 신규분양계약 체결)

    3)번 아파트 분양권 취득 당시 3주택 상황이었고, 비조정지역이었음.
    분양가는 596,000,000원이며, 공시지가는 500,000,000원 예상합니다.
    85제곱은 초과합니다.

    2. 분양권의 경우 취득세가 분양권 취득시점이기 때문에 입주시 취득세율이 궁금합니다.
    심*성 님
    조회 : 955건 답변 : 1건 24.12.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3번째 주택)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분양권 취득시 취득세율은 국토교통부의 공시 시점에 따라 적용되며,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점유권이 이전된 시점에 기준해 징수됩니다.

즉, 분양권을 얻기 위한 계약이 체결된 날 (금결원 원칙)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고, 점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징수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분양권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할 때, 주거용 부동산으로 처분한 시점의 실질적인 가격, 즉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가 언급한 경우에 따르면, 분양권의 시가는 596,000,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계산될 것입니다. 현재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1세대 또는 비거주용 부동산 1호(주택 1세대를 포함한 1호부동산) : 1%
- 주택 2세대를 초과하는 주택 또는 주택 1세대와 비거주용 부동산을 통틀어 2호부동산 : 2%
- 주택 3세대를 초과하는 주택 또는 주택 2세대와 비거주용 부동산을 통틀어 3호부동산 : 3%
- 주택 4세대를 초과하는 주택 또는 주택 3세대와 비거주용 부동산을 통틀어 4호부동산 : 4%

가격이 900,000,000원을 넘어가는 경우 각 세율에 가산세가 붙으므로, 귀하의 경우 2%의 취득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대략적인 계산 결과이며, 실제 취득세액을 알아보려면 국세청에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단,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청약당첨자, 분양받은 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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