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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 연봉 5,500만원 정도 / 사회생활 5년차
    결혼을 위해서 부모님이 1억 증여를 해주려는 상황
    - 3년 전 결혼 준비 자금 명목으로 1.3억 정도를 내 명의로 예금을 등록해주심 (이체 및 현금으로 이동)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여 세무조사가 들어올 경우 문제 없도록 준비하려고 함

    질문 1. 2억원 이내로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 할 경우 지속적인 원금 상환 이체 내역이 없어도 증여세 문제 없는건지

    질문 2. 증여세 신고 없이 움직였던 1.3억 안전하게 부모님에게 상환하는 방법
    (이체시에도 증여로 인정된다고 이해하는 중)

    질문 3. 예비 신랑과 약 6억(분양가 + 옵션비용) 아파트 공동명의로 들어갈 예정인데,
    등기시 세무조사 들어 올 확률이 있는지 ? (예비 신랑 - 사회생활 9년차 / 연봉 6,000만원 수준)
    ※ 연봉 및 직장 생활 기간 상관 없이, 부동산 매입 시 세무조사는 대상이 될 확률이 높은지
    궁*해 님
    조회 : 1210건 답변 : 4건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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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8

    안녕하세요.
    차용증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원금 일부 상환 그리고 앞으로 꾸준한 상환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8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내용과 계좌이체내역이 일치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2) 현금 의 이체와 상환은 무조건 증여입니다.
    3) 공동명의하면 납입금액이 각각 입금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아면 증여로 간주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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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8

    3년 전 1.3억원과 앞으로 1억원을 합쳐서 2.3억원에 대해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 원리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는 국세청에서 표본 추출로도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모든 증빙을 다 맞추어서
    미리 증여문제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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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특수관계자간 차용일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2.17억원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차입자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간 금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예규 및 판례가 있습니다.

    2. 이부분은 답변이 좀...

    3. 세무조사에 대한 확률을 점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 취득자의 소득, 나이, 사회적 지위, 연령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1. 무이자 차용증 작성 후 원금 상환 이체 내역이 없을 경우 이를 증거로 증여의 신탁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를 위해 매년 일정 금액을 이체하여 이 금액을 명시해 둘 것을 권장합니다.

질문 2. 1.3억원은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므로, 부모님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미래에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안전하게 상환하려면 부모님께 다시 차용함 형식으로 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3: 부동산 매입 시 연봉과 직장 생활 기간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이 큰 거래나 대형 거래를 한 경우, 무분별한 증여 등 비정상적인 재산 증가가 의심될 때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울러 증여세 신고를 정확히 하고,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였다면 세무조사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허나, 이 모든 상황은 개인의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를 취하기를 권장합니다.관련 세법이 복잡하고 세무조사는 많은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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