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특수관계자간 차용일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2.17억원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차입자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간 금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예규 및 판례가 있습니다.
2. 이부분은 답변이 좀...
3. 세무조사에 대한 확률을 점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 취득자의 소득, 나이, 사회적 지위, 연령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