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창업이 아닌 경우에는 창업감면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존사업자의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라면
다시 창업한 곳에서의 창업도 창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특, 서면-2020-법인-0136 [법인세과-3249] , 2020.09.09
[ 제 목 ]
개인사업자 폐업 후 같은 업종의 법인 개업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여부
[ 요 지 ]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경우, 같은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 창업활동을 하였다면 법인의 설립은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창업감면은 창업에 대하여 적용되는것으로
창업이후 폐업후 동일업종 재창업, 사업양수도 등의 경우는
창업감면이 어렵습니다.
다만, 창업이후 매출매입이 없어 사실상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경우에는 사실관계입증만 된다면
재창업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보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사용장소가 수도권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감면 세액 추징과 본세 가산세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가 다른 업종인 경우이며
해당 업종의 최초창업, 지역 요건 등을 모두 갖추어야 100%감면 대상입니다

100%지역에 창업 후, 50%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면 이전 후의 기간부터는 50%감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