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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3년전 신규 개원하였던 1인 원장이 운영하였던 병의원에 제가 지분인수를 하려 합니다. 아마 5:5가 될것 같습니다.

    피차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에 제 이름을 넣고 싶은데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임대인과 재작성하게 되면 재작성후 부터 다시 효력이 10년동안 발생하는지요? (계약갱신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경우 기존 병의원 개원 중이었던 3년을 포함하여 10년간 효력이 발생하길 원합니다. (즉 앞으로 7년)

    저희도 임대인의 조건을 들어주고 싶은 상황입니다.



    차*버 님
    조회 : 159건 답변 : 3건 24.12.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8

    임대차계약기간만큼 효력 발생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중에 계약갱신 하면서 특약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 재작성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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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8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임대인과 재작성하게 되면 재작성후 부터 다시 효력이 10년동안 발생하는지요? (계약갱신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경우 기존 병의원 개원 중이었던 3년을 포함하여 10년간 효력이 발생하길 원합니다. (즉 앞으로 7년)

    저희도 임대인의 조건을 들어주고 싶은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임대인과 임차인인 합의하에 개원중이었던 3년포함하여 10년간 효력이 발생 시키자고 합의하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8

    제가 알기로는 기존 3년은 경과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7년으로 판단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너그럽게 인정해서 기존것 무시하고 계약서 재작성후 다시 10년으로 하겠다고 인정해주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앞으로 7년으로 해석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 동업계약이 쉬운게 아닌데 엄청나네요..병원 동업으로 사이좋게 끝나는 경우를 거의 보질 못해서...

    여하간 대표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본래의 계약 서면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상호간의 이해관계, 그리고 절대적 계약서 절차 등을 좀 더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꼭 자신의 이름을 넣어 계약서를 재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기존 병원 개업중이던 3년을 포함하여 총 10년간 계약을 유지하길 원한다면, 추후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 점을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법률적인 부분이 복잡해질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문가(법률가, 변호사 등)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임대인과 상의하여 기존 계약을 유지하되, 별도의 서면(지분인수 약정서 등)을 통해 지분 인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증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 계약의 유효기간을 유지하면서도 지분 인수 자체는 새롭게 약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법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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