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21년 김포 아파트 매입 당시 종전주택(광주)과 신규주택(김포)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었고,
이로 인하여 일시적2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규주택(김포)에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못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22년 1~4월 간 세대 이전 완료 했으면 1년 이내에 이사를 한 것이 아닌지요?

여튼 법문에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 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를 해주도록 명시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언제 이사를 들어갔고, 전입신고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김포 아파트에 1년 이내에 거주를 하지 못해 2주택이 되버렸는데, ]
---> 2주택이 된 이유는 김포아파트 거주를 못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이 안되었다든지, 광주아파트의 거주요건을 만족(거주요건 해당시)
못했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될 겁니다.

해명은 구체적으로 세무서 해명자료를 보고 다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과세예고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 과세예고통지서가 날아온 상태이면 해명은 불가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로 대응하는 방법만이 유일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