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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목과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미 충족으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에 와서
    하기와 같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인정이 되지 않아
    과세 예고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정말 해당 피해 사실로 비과세 사유가 될 수 없는지 전문가 조언을 구합니다.

    16년 광주 거주 아파트를 2.8억으로 매입(1년 미만 거주) - 17년 해외 근무로 전세 맡김 - 21년 2월 한국 복귀
    - 23년 1월까지 주말 부부 생활(본인은 서울 전세, 처자식은 부산 처가살이) - 21년 10월 8일 김포 아파트 매입
    22년 5월에 광주 아파트 5.3억에 판매(2.5억 차익) - 22년 1월~4월 간 세대 이전 완료

    김포 아파트에 1년 이내에 거주를 하지 못해 2주택이 되버렸는데, 서울 전세 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제대로 세대 이전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김포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도 입주를 12년 말까지
    계약 연장하였구요.

    1. 다시 해명할 자료를 만들면 가능한지요?
    2. 해명자료 제출 기간이 지난 상황이라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해야하는지요?
    문*철 님
    조회 : 378건 답변 : 3건 24.12.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0

    안녕하세요.

    해명자료보다는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문의 또는 조세불복을 빠르게 해야할거 같습니다.
    이부분은 세무사 에게 수수료 주소 소명서를 작성하여 의견서를 내는것이 중요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서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1

    현 상황에 대한 세법상 양도세 감면 등의 혜택이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김포아파트 1년 거주를 하지 못한것이 주된이유가 아닐 것입니다. 이부분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2.[과세 예고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경우에는 해명자료는 불가능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언급한 사항에 따르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주택을 두 개 이상 소유하게 되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이 어려워 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얻기 위해 문의하였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먼저, 김포 아파트는 구입 후 1년 내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거주세를 부과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주택에 이사를 가지 못한 사유가 전세 사기로 인한 보증금 문제였다면, 이 부분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다시 해명자료를 제출해 볼만 합니다.

같이 제출할 자료는 보증금 반환 관련 소송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법원 문서,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진행 문서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 당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하고 제출하길 바랍니다.

또한, 해명자료 제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적부심사 청구를 통해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건은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복잡하고 예외 사항이 많으므로 한 세무사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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