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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억 6백만원을 예비 배우자에게 빌리고
    차용증(무이자, 갚는 날짜 25년 12월 31일 일시불) 작성 후,
    25년 3월에 혼인신고 진행한다면, 부부간 증여로(최대 6억) 변경 가능한가요?
    최*환 님
    조회 : 3028건 답변 : 5건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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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0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 예비배우자에게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다가
    혼인신고 후 채무면제이익 증여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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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0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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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0

    혼인 신고 전의 차용을 한 경우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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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1

    안녕하세요.
    수원 호매실 동화세무회계 이병철세무사입니다.

    채무면제 계약서 쓰시고 그 계약서랑 차용증으로 증여신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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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1

    금전대차 거래를 완제 후 다시 증여하는 형식(증여공제 사용으로 증여세 발생 x)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차용증은 대출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차용증을 작성한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대출을 증여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률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적용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 법률 전문가나 세무사 등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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