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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모친 명의의 땅을 담보로, 부친이 담보대출을 받았으나(사업 목적)
    사업이 어려워 파산신청 진행 예정입니다.

    파산 시 채무이행이 들어올 텐데, 모친 명의로는 신용이 안나와 채무승계가 어려워
    본인이 채무 승계를 하고자 합니다.

    이후 매월 이자를 모친으로부터 받고, 향후 대출원금을 일시 상환받고자 하는데요
    이럴 경우 절세 방식이 궁금합니다.

    - 매월 이자 수령 시 이자소득세가 발생한다고 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급합니다.
    욱* 님
    조회 : 431건 답변 : 1건 24.12.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0

    안녕하세요.

    부채를 인수하는 것도 증여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채무를 인수하려는 자식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신용평가: 이상적으로는 부모님이 받았던 담보 대출을 그대로 인수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정된 소득, 투명한 자산 상황 등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과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자소득세: 매월 이자를 받게 되면 이는 별도의 이자소득으로 보고되어 이자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를 절감하려면 본인이 저소득자인 경우 소득공제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3. 원금상환 문제: 부모님이 원금을 상환한다고 가정할 때, 대출금을 한 번에 상환하려면 큰 현금 유동이 필요하며,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4. 실효성 문제: 부모님들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자식이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부모님들이 이자를 제 때 지급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이 경우 더 큰 재정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5. 채무 설정 방식에 따른 판례: 채무를 승계하려면 부동산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채무인수계약이 발생하며, 담보권의 경우에는 대지권이나 임차권에 대한 채권보증 보증서가 더 익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따라 절세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참고 사항 외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재무 및 세무 상담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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