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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2주택자입니다.
    저의 여건이 다음과 같을 경우 상생임대인으로서 2년 거주의무 면제가 가능한지요?

    2022년 3월 : 신규분양아파트 잔금완납 및 전세계약 (세입자가 첫 입주)
    2024년 4월 : 2년 전세계약만료로 본인이 입주 후 거주 중 (2주택 중 나머지 1주택은 매도)
    2025년 2월 : 다시 임대차계약 (월세 임대차 또는 전세 임대차)

    위와 같을 경우 전세 임대차 및 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의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에 의한 월세로 전환 후 2년 경과시 본인의 2년 거주의무 면제가 가능할까요?
    서*명 님
    조회 : 227건 답변 : 1건 24.12.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1
    채택답변

    2022..03월에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루었다면 안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생임대에 관한 상세한 법적 규정이나 사항은 지자체 또는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상황에 대한 판단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생임대인이 될 경우 전세 임대차 또는 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에 따라서 월차임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본인의 2년 거주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상생임대인 자격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행정기관에 조회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직접 해당 기관에 문의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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