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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상생임대인제도 문의드립니다.

    24.4월에 송파지역 아파트 임차를 주고있는데요.

    임차인이 법인이고 대표와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26.4월에 재계약 또는 신규계약시 5프로 이내 인상(또는 인하)를 하여 2년 이상 임차를 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점은

    임차인이 법인이여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상생임대 조건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법인 대표나 직원이 필수로 전입신고를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주거했다는 별도 증빙서류(임차인 법인의 확인서 같은 것)만 있으면 되는지요.
    참고로 계약서 상에는 법인 대표자가 거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수 님
    조회 : 3210건 답변 : 2건 25.01.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예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면법규재산2022-3253(2022.09.29)
    [제목] 임차인의 법인인 경우 소득령§155의3 “상생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그 임차법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상시 주거용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2

    안녕하세요.

    임대인은 상생 임대요건만 확인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생임대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영업을 하기 위한 임차료로 지정할 수 있는지,
2. 보증금 미만 25만원의 임차료로 지정할 수 있는지,
3. 입주자가 2년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나 법인임대인의 경우, 별도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그 기간 동안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부과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자가 거주하기 위해 임차한 경우라면, 해당 조건에 부합하여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대표 또는 직원이 직접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나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사항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세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면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생임대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1. 단독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으로서 최근 1년 이상 자기 및 배우자가 실제 주거한 경우
2. 다가구 주택 및 연립주택, 아파트의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며 자기 및 배우자가 실제 주거한 경우

따라서 임차인이 법인인 상황에서도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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