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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중입니다.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때 처음에 고지된 금액에서 3.3%를 뺀 금액을 받았는데,
    현재 급여를 지급받은 후 1년이 지났음에도 홈택스 지급명세서도 발급이 되지 않았고,
    맨 처음 급여를 지급할때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라는 상황에서 이 고용주를 탈세 혐의로 탈세 제보를 할 수 있을까요 ??

    과외 중개업체라 학부모님이 고용주한테 돈을 지불하면 그 돈에서 수수료만큼 제한 뒤 저에게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제 생각에는 저한테 3.3%만큼 원천징수리랜서로 활동중입니다.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때 처음에 고지된 금액에서 3.3%를 뺀 금액을 받았는데,
    현재 급여를 지급받은 후 1년이 지났음에도 홈택스 지급명세서도 발급이 되지 않았고,
    맨 처음 급여를 지급할때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라는 상황에서 이 고용주를 탈세 혐의로 탈세 제보를 할 수 있을까요 ??

    과외 중개업체라 학부모님이 고용주한테 돈을 지불하면 그 돈에서 수수료만큼 제한 뒤 저에게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제 생각에는 저한테 3.3%만큼 원천징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뒤 자기가 먹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될까요 ?
    신*우 님
    조회 : 301건 답변 : 2건 25.01.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2

    안녕하세요.

    내년 5월 종소세 신고시 사업소득지급명세 확인할수있습니다.

    세무서에 납세자 보호관실에 연락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2

    네 탈세신고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기 상황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기업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지급이나 과외료 등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원천징수세금 탈루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원천징수하는 주체가 과외 중개업체라면 중개업체 역시 금액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역시 원천징수세금 탈루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중개업체나 원천징수를 실시한 주체와 협의하거나, 필요하다면 법률에 관련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홈택스 등을 통해 자신이 얼마의 이자나 원천소득이 신고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우선 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세무사나 법률가 등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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