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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 상황
    - 4대보험 가입 직장 근무
    - 대리운전업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간이과세자,통신판매업) 청년창업 종소세 100% 감면 해당

    종합소득세 신고시

    1. 청년창업 종소세 감면 100%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과세표준 0 적용 / 소득 0 적용 등 방식)

    2. 어떤 방식이든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종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해도
    대리운전업에 과세표준 세율 구간에 영향을 주어 종합소득세가 높아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또한 대리운전업과 스마트 스토어 매출이 합쳐져 기준을 넘게 된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운 님
    조회 : 1458건 답변 : 3건 25.01.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4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1. 청년창업에 따른 종합소득세 감면은 감면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만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EX)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300만원(근로소득분 50만원, 대리운전업분 100만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사업 150만원) 이라 가정을 한다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사업 분 150만원에 만 100% 감면이 적용됩니다.

    질문2.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높아 진다면 그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세율구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질문3. 대리운전업 수입과 스마트 스토어 매출에 대한 환산 수입을 합산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별하기 때문에 적용하지 못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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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소명 김영국 세무사입니다.

    현재 소득의 구분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 - 근로소득
    대리운전 - 사업소득 1
    통신판매업 - 사업소득 2 -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

    답변 1)
    전체 소득금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1 + 사업소득 2(창업감면대상)
    산출세액 A 라고 가정했을 때 , 감면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감면금액 = 전체 산출세액 A x (사업소득 2(창업감면대상) / 전체 소득금액)
    즉, 전체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이에따라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창업감면대상 소득 비율만큼 감면이 되는 구조입니다.

    (설명을 위해 간략하게 구조만 말씀드린 것이며, 실제는 더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답변 2)
    전체 소득금액의 합계에 대하여 세율이 결정되므로, 통신판매업에 대하여 세금이 없더라도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6~45%)


    답변 3)
    여러 업종을 운영하시는 경우, 두 업종을 수입금액을 주업종 수입금액 기준으로 환산하여, 더한 금액으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을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두 업종의 수입금액과 주된 업종의 기준금액에 따라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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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4

    합산해서 과세표준 계산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청년창업 종소세 감면은 국세청에서 젊은 창업자들에 한하여 주는 혜택으로 청년 창업후 5년간 종합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청년 창업자라면 해당 사업에 대한 소득은 과세 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스마트 스토어에서의 수익은 과세 표준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2. 대리운전업과 스마트 스토어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에서의 수익이 종합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해서 대리운전업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리운전업 과세표준 세율 구간은 대리운전업에 대한 수익만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3. 대리운전업과 스마트 스토어 매출이 합쳐진다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데, 이는 사업의 본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인데, 이 비율은 각 사업 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업의 매출이 합쳐져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한다면, 실제 소비한 비용을 증빙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을 손비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반드시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미리 알고 대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세무상담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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