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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 상황-
    저는 우선 동탄에 23평 주택 소유중, 대구 (32평 지주택 조합원)으로 조합 분양권 1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주택 조합 아파트는 25년 8월 입주 예정이구요.

    -문의-
    지주택 조합 아파트가 8월에 입주 시작하고, 전세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 후 기존에 살고 있는 동탄집을 매도 후 신규 아파트 매수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 할까요?

    예를 들어, 대구집 취득 후 (25년 8월) 전세로 전환하고, 동탄집 매도하고 신규 매매(25년 10월) 한다고 가정하면.
    대구집이 2년 후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했을 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123 비과세 내용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아 문의드린 내용입니다.

    김*원 님
    조회 : 887건 답변 : 2건 25.01.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6

    안녕하세요
    수원 호매실 동화세무회계 이병철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대한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문의 주신 상황에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좀 더 정확한 판단은 세무사님 과 상담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석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기존주택에 주택분양권도 가지고 있으신 상황인데요. 소득세법시행령 156조의3 2를 보면 동탄구주택 보유 중 1년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이내 기존 동탄구주택을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나옵니다.

    1년후에 분양권을 취득했는지,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내에 기존주택을 매도 하는 것인지는 더 상담이 필요해보이나 맞다면 동탄구주택은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규주택을 취득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세대2주택이 되시는 것이고 이후는 일시적1세대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해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규주택을 바로 매입하시는 것은 비추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대한 적용 자격은 매도 시점에 주택을 1채만 소유하거나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1주택자로서 자주거주 목적의 주택을 신규 매입하려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의주신 상황에서는 대구 집을 소유하며 동시에 동탄 집을 판매하고 신규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으로 보이니 이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구 집의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판매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계획하시기를 권장드리며,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세무사, 법률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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