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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학원에서 5년 3.3공제하고 근무하였습니다.작년10월학원폐업으로 퇴직금 정산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소득정산부과동의서를 건.보에 제출후 직장피부양자로 등재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일을 하게되었는데 3.3공제를 할경우 어떻게 되는지?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건지?(22년2~24년10월까지 근무)
    연*심 님
    조회 : 1401건 답변 : 5건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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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은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6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3% 프리랜서라면 연간 사업소득 금액이 5백만원 이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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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6

    24년에도 소득금액 기준충족 못하는 경우 소급해서 부과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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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석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자의 피부양자 요건은 연소득이 500만원이 넘으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3.3공제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되는 소득이 500만원이 안되면 가능하나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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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피부양자는 연 소득 2천만원 이하이실때만 유지가 가능하시고 ,

    그 금액이 초과가 되신다면 상실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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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다시 일하게 될경우 소득세 신고 이후로 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3.3% 공제를 받게 되면 사업소득자라는 점에서 사실상 일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편, 피부양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이 경우의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세부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및 관련 법령을 참조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부양자 자격 상실 후 다시 근무를 시작하면 직장인구로 자격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의 종류나 사업 구조 등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는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발생하면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보험자격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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