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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2024년8월 경차 캐스퍼를 공동명의 (저와 딸)로 구입했고, 2025.1.3 현대자동차로 부터 캐스퍼 세금계산서 교환 발급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를 받고보니 집사람이 부동산 임대 일반과세자로 되어 있는 것을 생각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공동명의를 저와 딸,집사람 3명으로 다시 자동차등록을 마치고 현대자동차에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을 드렸드니 구입시점으로 당시 집사람이 공동명의가되어 있지 않아 발급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구제받을 수는 없는가요?
    심** 님
    조회 : 1387건 답변 : 5건 25.01.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6
    채택답변

    임대업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동산임대업에 차량이 필수가 아니기에 세무서에서도 환급자체를 안해줄 공산이 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임대업을 통해 거래처 방문하거나 사업활동을 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임대업에는 업무용 승용차를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석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는 실제 구매자에 대해서 발급하여야 합니다. 자금을 남편과 딸이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아내까지 포함해서 받으실 수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 아내분도 차량구입대금에 1/3을 부담하셨다면 가능하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세무서에서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제가 안될 가능성이 높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네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부가세 환급을 위해 명의 변경하시려는 목적이시면 , 현대차에서 명의변경으로 세금계산서 끊어주지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금액의 지급자와 수령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는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 발급시점에 공동명의자로 등록되어야 하는 비용과 관련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자동차를 구입한 시점에 현대자동차에 말씀하신 집사람이 공동명의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해당 구매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집사람 명의로 발급받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고차 매매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기존 구입자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고 이를 다시 판매하는 경우, 기존 구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를 새로운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고차 매매사업자를 통해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조언을 위해세무사와 상의하시거나 국세청에 상황을 설명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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