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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4년 12월에 장인/장모 두분이 제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이라고 안내장이 왔습니다.
    (장인어른 장애 발생으로 치료비를 위해 연금개시하신 것으로 추정)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과 국민건강보험 인적공제 요건이 다르다고 알고 있고, 문의사항 드립니다.

    1. 국민연금 등 개시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되셨을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해당 되지 않겠지요?

    2. 장모님의 경우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한지?

    3.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잘못되었을 경우, 나중에 추징당한다고 들었는데 재계산에 의한 추징만 당하면 되는지? 아니면 과징금 성격으로 재계산된 금액외 추가로 추징을 당하는지?

    참고를 위해 아래 찾아본 내용 덧붙입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400m01.do

    *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배우자는 나이 요건 예외)이어야 한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개인의 1년간 모든 소득을 의미하는데,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금액을, 해당 연도에 부동산 등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금액을, 퇴직을 했다면 퇴직소득금액을, 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국민연금소득금액을 의미한다.
    최*근 님
    조회 : 6475건 답변 : 2건 25.01.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고객님 정성을 다하는 올리브세무회계 김대원세무사입니다.

    1.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02년도 이후 납입분만 과세대상이며, 연금소득공제금액이 크므로 실제 수령액에 비해 과세되는 소득금액은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12월부터 수령하기 시작했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정확한 인적공제 적용가능여부는 2월 말 통보되는 국민연금 원천징수내역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필터링하여 간소화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니, 아직 첫 시행으로 필터링의 정확성은 알 수 없지만 간소화자료가 제공된다면 일단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2. 장모님의 경우 별도로 소득금액 없으시다면 공제가능합니다.

    3. 과다공제 시 재계산 외에 연 약 9%대의 이자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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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1) 피부양자 자격상실과 연말정산 인적공제와는 다릅니다.
    2) 장모님 소득금액 1백만원 초과하는 경우 제외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국민연금 등 개시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되셨을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해당 되는지는 장인님의 연간총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며, 제외되는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소득으로 취급되므로, 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연간총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2. 장모님의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장모님의 연간총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며, 제외되는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재계산을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족한 세액에 대해 추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과소납부세액이 확인될 경우, 과소납부세액에 대해 추가납부를 요구하는 시정청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일반적인 실수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확실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세무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거나 국세청의 연락처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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