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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신축건물(아내명의)에 식당개업(남편)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주위에서 듣기로 부부간 상가임대차계약으로 절세효과를 볼 수있다고하는데

    1. 절세효과 가능여부
    2. 가능하다면 계약방법(임대료 관련 주변시세에 맞춰야 하는지 아니면 적정금액으로 하는지)
    3. 불가하다면 무상임대차계약으로 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김*현 님
    조회 : 2569건 답변 : 6건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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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9

    안녕하세요.

    부부는 세무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시세에 근접한 임차료를 주고, 임대인은 임대소득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건물의 감가상각비와 대출이자가 발생하므로 사업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고,
    임차인은 임차료 지급을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사업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정임대료 산출에 대해 상담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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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9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고 대표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절세 전문가 김시영 세무사입니다.

    1. 서로의 매출과 비용을 따져봐야 정확하게 절세가 가능한지가 파악이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의 소득발생과 비용발생이 어우러 진다면 절세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2. 특수관계인간의 임대차계약시 주변시세에 맞게 해야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3. 2번의 답변과 같이 특수관계인간에는 "부당행휘계산부인"의 제도로 인하여 무상으로 하여도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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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9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신축건물(아내명의)에 식당개업(남편)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주위에서 듣기로 부부간 상가임대차계약으로 절세효과를 볼 수있다고하는데

    1. 절세효과 가능여부 - 대출 상환금액을 일부 포함시킬수있습니다
    2. 가능하다면 계약방법(임대료 관련 주변시세에 맞춰야 하는지 아니면 적정금액으로 하는지) - 적정금액입니다
    3. 불가하다면 무상임대차계약으로 하야하는지 - 무상임대차로 하셔도 동일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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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9

    절세효가 가능여부는 그냥 판단하기는 어렵고 주변시세에 맞게 임대료를 책정하면 절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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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절세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임대하는 분도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니까요.
    2. 절세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자간 거래이므로 시가를 기준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시가이하로 한다면 오히려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됩니다.
    3. 무상임대차계약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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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2

    안녕하세요.

    1) 50프로 씩 각각 지분하는 경우 상가 소득에 대해서 반반씩 소득을 분배하므로 과세표준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동업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시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절세 효과 여부: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아내가 남편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 부부의 각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은 양측이 합의하여 이뤄질 수 있으므로, 원래 소득자에게 돌아가는 조세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2. 계약 방법: 정부가 이러한 계약을 용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부부가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부는 소득을 분산시키고 자신들의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 시세에 맞춰 임대료를 설정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불가하다면: 형식적인 계약이나 무상 계약은 세무 피해를 위한 것으로 보여지기 쉽고 과세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당한 자료를 제곡하고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절차와 적용 가능 여부는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세무나 계약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십시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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