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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005년 구매한 본인 명의의 3억 초반대 아파트 한 채와 2023년 구매한 부부 공동명의의 3억 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지역 비조정지역입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주택을 정리해야 하는 기간이 3년이 맞나요?
    2. 두 번째 주택구매시 저는 한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건가요?
    3. 만일 제가 기간 내에 1가구를 정리하지 못하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그 시기는 언제이고 어떻게 부과되나요?
    (제가 자진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자동으로 제게 알림이 오는지, 온다면 어떤 방법으로 제게 알리는지요)
    4. 꼭 첫번째 주택을 처분해야 하나요? 첫 번째 주택은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주택을 팔면 세금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5.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한 지 아직 2년이 안 됐고 1년 반 됐는데 지금 팔면 이익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나요?
    제가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할 때 3억 1500만원+세금을 냈고 바로 인테리어 비용이 8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을 고려해 4억에 팔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에게 이득은 0원인데 그럼에도 제게는 8000만원의 이득이 있는 걸로 보고가 되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너무 손해고 불이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2년을 채워서 팔게 되면 과세는 없게 되는 건가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홍*나 님
    조회 : 276건 답변 : 1건 25.01.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9

    안녕하세요.

    1)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내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입니다.
    2)첫 주택과 두번째 주택 구입일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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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첫번째 질문, 주택을 정리해야 하는 기간은,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을 때 3년입니다.

2. 두번째 질문,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에 대한 매도의무를 이행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약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매도 의무 이행 기간인 3년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하지 않은 기존 주택에 대해 그동안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이는 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진행되며, 알림은 일반적으로 통지서 형태로 제공됩니다.

4.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새로 구매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이는 기존 주택 매도 의무 이행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하지 않은 기존 주택에 대해 그동안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추징받게 됩니다.

5. 새로 구매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세제가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세제로는 보유기간이 1~2년일 때 거래차익의 50%를 과세하는데, 장기보유특별세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기준시가보다 적은 가액에 취득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이므로 실제 매매가를 초과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은 이익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당연히 실제로 이익이 없다면 세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인테리어 비용은 개인이 감수하는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판매 가액에서 차감이 힘듭니다.

세법상 금액이나 기준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는 귀하가 거주하시는 지역의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질문주세요.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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