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사업자 폐업으로 인해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기에 부가세부분을 돌려준다고 하시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록 부가가치세가 예수금 항목이긴 하지만,
환불을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도 같이 돌려 주어야 합니다.
환불받은 부분은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의 공급을 못받았는데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이유가 없죠

부가세를 돌려받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세금을 뺀다는 말이 무슨말인가요?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를 확인해보시면됩니다.
국가에서 환급받고 되돌려주기 번거로운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취소하는 게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이용권 제공 업체에서 무슨 명분을 내세워서는, 부가세분 환불은 안된다고 한 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세무처리를 제대로 했다면 선납한 부가세가 취소되는 게 불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제공되지 않고 취소된 용역에 대해서 부가세 환불 없이 그대로 소비자가 부담하라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법리에도 전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환불받으시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