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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제목 과 같은 경우, 자동으로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수 포함 및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가 주택 을 기준으로 적용 되나요? 아니면 구청에 별도로 "과세대상변경신고" 를 해야만 주택수 포함 및 재산세,종부세,양도세 가 주택 기준으로 적용 되나요?

    (2) 또한 세입자 의 "전입신고" 여부 에 따라서, "과세대상변경신고" 여부 와 관계없이, 주택 간주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 될 수 도 있나요?
    이*호 님
    조회 : 1145건 답변 : 1건 25.01.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2

    안녕하세요.

    건축물대장 용도상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보통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은 상업용 부동산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부 상업용 부동산(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신고하여 임대하려는 경우 구청에 '과세대상변경신고'를 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2) 세입자의 '전입신고' 여부는 주택간주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의 절차에 불과하며, 부동산의 성격이나 과세 대상 등을 변동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소유주가 구청에 '과세대상변경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부동산은 여전히 상업용 부동산으로 간주합니다.

단,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의 과세 기준에는 지역별, 별도의 법규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실한 정보를 얻으려면 자신이 사는 지역의 국세청이나 구청, 법무사 등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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