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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목 과 같은 경우, 구청 에 "재산세과세대상변경신고" 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임대물건지 가 주택수 에 포함되고 주택 기준으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가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재산세과세대상변경신고" 를 반드시 해야 만 주택수에 포함 및 주택기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이*호 님
    조회 : 385건 답변 : 2건 25.01.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2

    안녕하세요.

    구청에도 등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3

    안녕하세요.

    구청에 신고해야 주택으로 구분되어 관련된 세법규정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재산세과세대상변경신고'는 본래 그 용도와 다르게 재산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야하는 신고입니다. 즉, 오피스텔(업무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상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는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만 주택수에 포함되거나 주택 기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가 적용된다는 명시적인 법률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사업자등록과 함께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법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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