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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택해드립니다.

    940918 퀵서비스 배달대행 코드 기준으로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으로만

    매년 3500만원 25년1월부터 수입을 올린다고 할 때

    1.

    25년 3500
    26년 3500
    27년 5000
    28년 3500 이라면

    25년은 사업시작연도이니 단순경비율로 경비계산되고
    26년도 그러겠지만

    27년도 사업소득이 전량 기준경비율로 계산되는 해가 언제인가요?
    기준경비율이 너무 낮아 증빙 아무리 갖다 붙여도 경비인정에서 엄청나게 손해인데..
    초과경비율은 어떨때 4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건가요? 사업 시작 첫해만?


    2.
    25년 5000
    26년 3500
    27년 3500
    28년 3500

    이렇게 사업소득을 올리면 25년도는 사업시작이니 단순경비율인가요?
    26년 3500은 전년도 5000벌었다고 기준경비율로 3500을 계산하나요?

    물어보는 이유는, 한번 3600 넘어서 단순경비율 벗어나면 기준경비율이 너무 낮아서
    다시 단순경비율 계산되는 해가 언제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택해드립니다.
    경***문 님
    조회 : 1215건 답변 : 1건 25.01.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2
    채택답변

    전년도 수입금액을 보면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는 0.1% 정도 밖에 안되고, 간편장부를 해서 세금을 납부하는게 일반적인 룰 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경비의 적용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수익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기준경비율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초과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사업이 시작된 첫 해부터 모든 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신의 예시의 경우, 27년도에 사업소득이 5000만원이 되면, 이 때의 경비는 기준경비율과 초과경비율이 모두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기준경비율은 사업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그러나 초과경비율은 사업소득이 4000만원을 넘을 때 그 넘은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2.
하나의 사업에서 매년 차등화된 수익을 얻는 경우, 매년 다른 경비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예시의 경우, 26년, 27년, 28년도에 사업소득이 각각 3500만원인 경우, 각 년도 별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첫 해에 사업소득이 5000만원을 낸 이후, 단순경비율로 돌아갈 수 있는 해는 사업소득이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 해부터입니다. 이 때의 사업소득이 특정 수준은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비의 계산은 많은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세무관청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초과소득과 단순경비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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