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결제 대금 및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의 거래 증빙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내용 정리했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거래 증빙 : 선생님께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에 해당하며 선생님과 고객과의 거래는 사업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관계로 거래 대금에 대해서 원천징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와의 거래에 반영되는 사업소득에 대한 3.3%의 원천징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인 관계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고 (물론, 직전 연도에 대한 공급대가가 48백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영수증을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나. 거래 대금 :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고 또한 거래 대금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대금 결제를 50%씩 지급하겠다는 약정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 포함한 100%에 해당하는 1,700,000원의 50%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 1,700,000 x 50% = 850,000 원)

- 1차 대금 : 850,000 = 772,727원 + 부가세 (77,272원)
- 2차 대금 : 850,000 = 772,727원 + 부가세 (77,272원)

다만, 결제 대금 지급에 관계없이 선생님은 이미 용역 공급을 완료한 상태인 관계로 용역 공급이 완료된 시점이 공급일자에 해당하며 전체 대금에 대한 영수증은 공급일자를 반영하여 발행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법인이나 일반과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 없이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관계로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거래 상대방 업체에서는 선생님과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대금지급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대금 결제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선생님은 일반 개인과의 거래보다는 사업자나 법인과의 거래인 B2B 거래를 하시는 사업이시라는 것을 고려하여 추후 간이과세를 포기하시고 일반사업자로 전환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계약금 50%, 잔금 50% 수취하는 구조에서 계약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수취하였는데, 잔금은 3.3%를 제외하고 받았다는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근거한 대가를 수취하며, 대가에 대한 증빙 또한 계약서에 명시하여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대가를 수취하는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3.3%의 원천징수금액은 제외하고 대가를 받는게 맞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에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준다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장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간이과세자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액은 10%가 아닌 업종별 부가율 * 10%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습니다.
즉 3.3%와 부가가치세는 같이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견적내용대로 정산받지 않고 3.3% 제하고 받는게 문제입니다 사업자번호가 있으므로 부가세포함해서 받고 세금계산서 발급해주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부가세랑 3.3프로 프리랜서 세금은 다른 세금입니다.

3.3프로 세금을 떼고 지급한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자 등록을 한 간이과세자는 본인의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할 뿐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지금처럼 부가가치세와 3.3%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으로 사업자에 발행을 해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해주시고 정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