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1. 주주가 5명으로 각자 지분율이 같은 법인에서 법인의 가수금을 통해 투자한 돈으로 벌어든 이익을 배당한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의 세금과 주주들에게 배당된 이익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대표이사의 지분율이 작아도,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에 따라 의사결정 권한이 변합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의 경영과 운영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가집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지분율이 낮아도 법인의 경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정에 있어서 주주의 동의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지분율이 낮다면 그에 따른 의결권도 낮아지기 때문에, 다른 주주들의 의견을 따르거나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의 지분율과 의결권 설정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