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1. 부동산 중개인이나 임차인이 부가세 미포함 계약을 확인했더라도, 세법상 임대인이 물건을 임대하면 부가세를 과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부가세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더라도 이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며,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역시 세무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세법과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세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세무사나 법률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공실기간의 관리비와 부동산 중개료는 임대인과 계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건물 주인의 책임이지만, 중개료는 중개사와 임차인이 중개업무를 위해 적절하게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계약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약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서에 관리비 납부자와 중개료 지급 당사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중개료는 매매일 경우 거래가액의 0.9%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차의 경우 거래 액의 0.8%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비율은 중개업법에 따른 것이므로, 따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