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거래 (부가세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 공급)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48백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와 48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를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달리 규정하고 있고 또한 부가가치세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업종의 경우는 공급대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영수증 발급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5. 2. 3., 2020. 12. 8., 2021. 2. 17.>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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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가구내 고용활동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아울러 질문에서는 '매입부가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 것 관련하여 매입은 쇼핑몰에서 판매할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를 매입이라고 하고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것을 매출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거래에 대해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만 매입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에 준하는 영수증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거래에 대한 증빙이 됩니다.
의류 온라인쇼핑몰 관련 "전자상거래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매업인 관계로 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되지만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인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 업종이 아닌 관계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매출 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혹은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에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48백만원 미만 혹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①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3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거나 영수증 발급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의무가 변경되는 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의2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실을 그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110조제1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실을 그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ㆍ발급을 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