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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무상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지인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정*희 님
    조회 : 633건 답변 : 3건 25.01.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무상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지인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불이익은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재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무상임대차계약은 양당사자 간의 임대차계약을 맺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 임대된 장소에 영업활동 등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 등록 등을 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시간동안 사용할 것인지, 그 외의 책임 및 의무 등을 명확히 표기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무상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너무 큰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경우에도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타 지인이택시로 이용된 장소에 대한 세금, 유지비 등등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를 영업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지인의 집이 영업소로 등록되어버리면 내외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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