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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동생과 함께 살 집을 동생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함께 살 집이라 전세보증금 5000만원 정도를 제가 동생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나중에 전세 계약 만료시 동생에게 돌려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형제자매 사이의 이체내역이 상속세로 잡힐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상속세가 적용이 되나요? 참고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양*정 님
    조회 : 1292건 답변 : 2건 25.01.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가족분께서 작고하셨을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고객님의 경우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추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재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하시고 만료시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세보증금 지원이 상속세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형제 간에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생에게 전세보증금을 전달하는 행위가 증여로 해석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약정 상 후에 전세금이 돌아오는 조항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형제 간에 금전 대출에 관한 약정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만이 아니라 계산서, 계약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두면 나중에 세무 감사 등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늘 정확한 조치를 위해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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