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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vc 투자와 법인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사 서비스는 '청구의신'과 같은 실손보험 청구 대리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를 직접 업로드받은 뒤, 직접 보험사 등에 대리 청구해주는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경우, 법인에 어떤 자격요건이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몇 시간넘게 검색도 해보고, VC들에도 물어보고, ChatGPT도 물어봤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못 주네요.

    답변 주시는 세무사분 통해서 법인설립부터 함께 진행해가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 님
    조회 : 338건 답변 : 1건 25.01.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1. 청구의신 관련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아래와 같은 업종이 있습니다.
    의료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 유지보수 서비스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인의 자격요건을 물어보신 것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의 허가가 필요한지를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금융위원회 등에서 유사한 서비스업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금융위원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신규 사업 모델에 대한 법적인 자격요건은 주로 관련 법률과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본 사업은 실손보험 청구 대리 업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만큼 '보험 중개인' 혹은 '보험 대리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상, 이들은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66조에 따르면 보험대리인 및 보험중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1. 법인이므로 본인이나 대표자가 방죄가업 경력이 5년이상이거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무소 운영 경력이 5년이상이어야 하며,
2. 보험중개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3. 사무실을 갖추거나 대표자 등이 보험업법을 위반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5. 이외에도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 등이 요구하는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현재 서비스 제공이 정확히 '보험 중개인' 혹은 '보험 대리인'의 업무에 속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보험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는 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제공이라면 해당 사업 모델 관련 법적 자격요건 및 제한을 확인하기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에게 연락하여 법인 설립을 진행하실 때에는 사업 등록, 세무 신고, 회계 처리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의신과 같은 서비스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률 준수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법률적 고려사항으로 정확한 정보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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