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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3.3%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로 일하고있습니다

    같은 업장에서 10명내외로 법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배우자를 대표로 1인법인으로 만들생각인데

    저포함 10인은 법인에서 3.3% 프리랜서로 일용직 처리

    배우자는 대표이사로 월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1인 법인으로 유지하는게 유리할지

    2인 ( 대표이사,감사)으로 유지하는게 유리할지가 궁금합니다

    부부가 같은 업장에서 대표와 3.3%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된다면

    추후에 건강보험에서 추징을 당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2인으로 진행했다가 추후에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을지, 아니면 상관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이*주 님
    조회 : 1173건 답변 : 1건 25.01.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채택답변

    감사로 재직하는지 여부는 1인법인에 관련이 없습니다.
    1인법인은 주주 단독 1인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에서 추징당한다는 것은, 고용근로자의 성격임에도 4대보험 회피 위해 지속적으로 3.3% 사업소득 형태로 급여 지급한 경우에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2인으로 진행하는 것과 추징을 당하는 것은 상관이없습니다.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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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 설립에 대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려면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인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잡하므로 사업법인,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1인 법인과 2인 법인의 차이 :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한 명으로 운영하는 법인으로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 없이 신속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대표이자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개인의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2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와 감사로 운영하는 법인으로 의사결정 부담을 나눌 수 있지만 의사결정 속도가 더디거나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인법인은 법인의 규모가 크거나, 투자를 받거나, 주주가 많은 경우에 선호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역할 :

대표이사 및 프리랜서로 일하는 부부가 같은 업장에서 일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일용직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추가 부담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똑바로 선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법인 설정과 관련된 각종 세금 문제, 법규 문제 등은 복잡하므로, 세무사무소나 법률사무소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매한 부분 없이 정확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후에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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