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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무실적 신고 가능여부 문의
    (참고,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입니다)
    비주거용부동산-생활형 숙박시설(업종코드 701201)
    부가세 없이 월세 50으로 부동산을 통해 서 계약을 했습니다(임차인 : 사업자가 아닌 개인/계약당시 세금계산서발급X, 전입신고X/임차인도 세금계산서 발급 원치않았고 전입신고도 원치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세금계산서 / 소득공제 등이 필요하면 부가세 10% 를 추가 납부하고 소유주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세 신고는 무실적신고로 진행하면 되나요?

    부동산 중개비에는 중개보수+부가세로 되어 있는데요, 중개비 계좌이체는 현금영수증은 따로 발급을 안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지금에라도 발급요청을 해야되나요?

    제가 문의한 글을 정확히 읽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이전에 답변을
    '원래는 정직하게 월세 50만원을 신고하는게 맞겠지요."
    라고 받았는데요
    이게 불법적인가요? 편법적인가요?

    2. 무실적신고를 하는 경우 굳이 중개비 비용 처리 없이 진행해도 되나요?

    (참고. 제 소유 부동산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신고를 할 수 없어서요. 제가 대신 하려고 해도 실 소유주가 원하지 않습니다 )

    3. 이런 경우에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부기세 무신고도 없이 그냥 있으면 안되냐고 물어보는데요 가능한 부분인가요?
    조*연 님
    조회 : 358건 답변 : 1건 25.01.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6

    안녕하세요.

    부가세 별도라고 해도 수입금액 발생하는경우 대리하여 부가세를 수령하여 신고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의 경우, 비과세를 선택하였거나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세사업자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간, 분기별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즉, 임대료를 50만원으로 받았다면,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확인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 해주셔야 합니다.

2. 중개비에 대한 현금영수증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서 등을 토대로 비용처리 가능은 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이 없을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발급 받으세요.

3. 월세 50만원의 경우, 소득세신고시 원천징수 2.2%(주택) 또는 2.4%(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를 적용해야 합니다. 무실적신고를 하는 것은 누락이나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세무조사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동산을 빌려준 소유자는 반드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소득처리 및 세금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과 관련한 법적인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는 세금의 무신고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세무사에게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각 사업에 따라 조금씩 다른 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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