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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제조업(인쇄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공간은 공유오피스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인쇄를 대신 해주는 업체가 있어서 OEM(위탁제조)계약서를 업체와 작성했습니다
    이 때 궁금한 점이 인허가 업종이여서 인쇄사신고필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인쇄기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위탁제조를 맡기는 곳에 인쇄사 신고필증이 있다면 상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담 님
    조회 : 147건 답변 : 1건 25.01.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6

    인쇄사신고필증을 발부하는 주관처에 문의해 보시는걸 권장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제조업에 대한 인허가는 제조장소 및 장비, 규모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탁제조를 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 그 업체가 해당 인허가를 갖추고 있는지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인허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제조업을 영위한다는 데 대하여 신고의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의 내용과 규모,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으려면 관련 법률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탁제조 계약을 통해 실제 제조는 다른 업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여러분의 회사가 담당하므로, 필요한 인허가나 신고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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