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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단 저는 25년도 기준으로 스무살입니다 !
    24년11월-25년2월중반까지 프랜차이즈카페에서 4개월 근무하기로 했고
    주중 3일 4시간씩 근무로 일주일에 총 12시간 근무합니다 ! 문제는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로는 분명 4개월 근무한다고 말씀 드렸는게 계약서에는 25년 11월6일까지 근무한다고 적혀있습니다.검색해보니 1년이상 근무해야 3개월동안 수습비를 줄 수 있더군요. 저는 11-1월(총 3개월)까지 근무는 수습비를 받으며 실수한 음료는 본인 돈으로 사서 매꿔야한다고 하셨고 이때까지 한 4잔정도 메꿨습니다. 두번째로는 계약서에는 4대보험 체크가 안되어 있는데 지방 소득세와 소득세를 떼가세요.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를 떼보았는데 등록자체를 안하셨어요.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뗄수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또 다른 지점에서도 주중 2일 7시간 30분근무로 총15시간 근무하며 주휴수당까지 받습니다. 여기서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했으며 이력내역서에도 가입내역이 있습니다.하지만 소득세는 안떼가세요.첫번째 근무지에서 떼인 소득세와 수습비,근무 중 실수로 만든 음료를 돈주고 사먹은게 부당하다고 느껴지는데 제가 이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고용•산재보험 가입이력내역서에 가입내역이 없는데 4대보험을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급여명세서에 소득세를 뗏다고 적어놓고 사실은 안뗏을 가능성이 있나요?
    강*아 님
    조회 : 298건 답변 : 1건 25.01.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두번째로는 계약서에는 4대보험 체크가 안되어 있는데 지방 소득세와 소득세를 떼가세요.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를 떼보았는데 등록자체를 안하셨어요.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뗄수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을 했다면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며, 3.3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인건비가 처리되면 급여 전체 금액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는 안떼가세요.첫번째 근무지에서 떼인 소득세와 수습비,근무 중 실수로 만든 음료를 돈주고 사먹은게 부당하다고 느껴지는데 제가 이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 노무적인 부분은 찾아줘노무사에 질의하시면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이력내역서에 가입내역이 없는데 4대보험을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급여명세서에 소득세를 뗏다고 적어놓고 사실은 안뗏을 가능성이 있나요?
    >> 가입한지 사업주에 문의하시면 되며, 소득세 공제가 되었는지는 25.3월에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상담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수습기간 및 수습비 문제 : 일반적인 사례에서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5일 이하 또는 주15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파트타이머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무 조건에 따라 다르며, 실수로 만든 음료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 4대보험 가입 및 세금 문제 :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입됐는지 확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되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있을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 그래서 수습비 문제는 파트타임 근무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4대보험과 소득세 등 역시 법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무조건이나 임금, 보험 문제 등의 노동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지역 노동청이나 청소년 고용복지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문제 :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어떠한 근로관계도 분명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면, 근로감독을 통해 확인해 보거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근로관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구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노동부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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