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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에게 전세 자금을 지원을 받고 부동산 계약서상 계약이 끝나면 부모닌 통장으로 입금 되도록 작성을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하나요?
    최*인 님
    조회 : 846건 답변 : 1건 25.01.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전세금을 지원해 주셨더라도
    전세금을 반환받을때 부모님께서 직접
    반환받으신다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때 전세금을 교부받은 사람이 그 돈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 대상자가 임대인이 아닌 타인인 것은 원칙적으로는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향후 부동산 면밀조사 등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아래의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1. 부모님에게 전세금을 받고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내는 간단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집주인과 본인 사이의 거래만 기재되어야 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에도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부모님께 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2. 부모님의 전세자금 지원을 공식적으로 증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전대출계약서를 작성해 부모님에게 채무를 인정하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금전을 선술한 것에 대한 증거가 생기며, 본인이 향후 전세금을 돌려받아 그 돈으로 부모님께 갚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3. 만약 부모님이 직접 집주인과 계약을 맺은 뒤 본인에게 전세로 제공하고 싶다면, '전세권 설정증서'를 작성하여 부모님과 집주인, 본인이 함께 서명하면 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부모님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합법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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