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건물 매매 시 부가세 문의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부가세는 물건이나 용역을 공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미래 완공될 건설 중인 건물을 2027년 1월에 완공 및 그 즉시 양도하는 경우라면, 부가세는 2027년 1월에 부과됩니다.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부가세의 기준이 되는 케이스는, 건물의 실제 거래가격이 불분명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감정평가 기준일이 2027년 1월, 조사기간 및 작성일이 2025년 1월인 경우에도 실제 양도 시점인 2027년 1월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양도액의 기준이 되어 마땅하다면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에 법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건설 중인 건물의 경우, 완공되기 전과 후의 가치 판단은 매우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질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