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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엇종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업하지 않고 폐업했습니다.
    이 경우 동일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영업해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국세법령정보시스템상 내용)

    이때 폐업전 창업이 50%지역이었는데
    이번에는 100% 지역에서 창업을 한다면 이 경우에도 100%적용이 될까요?아니면 50%가 적용될까요?
    이* 님
    조회 : 165건 답변 : 2건 25.01.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플로우세무회계 이혁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과거 창업 당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다른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번에 하는 창업을 최초 창업으로 보고 창업감면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이번에 100% 지역에서 창업을 한다면 100%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의 실질 여부, 당시의 입지 조건 등 다양한 요인을 바탕으로 국세청이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 여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무 업종을 영위하지 않고 매출이 없는 경우,
    최초창업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추후 국세청에서 매출이나 실적이 없는지 소명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창업에 해당되면 100%감면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주소만 낸 것이 아니라 방문,미팅 등의 사업활동을 하셔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상담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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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액 감면 혜택의 적용은 국세청의 정확한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국세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은 세액감면 적용비율이 결정될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50% 지역에서 창업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받았던 기업이 폐업 후 100% 지역에서 다시 창업할 경우, 다시 창업한 시점에서 새롭게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비율은 당시의 입지 조건,업종, 사업규모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황에서 세액감면 100% 적용이 가능할지 여부는 위에 언급한 다양한 요소와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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