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Q1. 청년창업중소기업특별법 대상중소기업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산업업종에 처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창업자(법률에서 규정하는 청년창업자 기준을 충족)를 대상으로 합니다. 통신판매업이고 도매 및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셨지만, 사업의 실세와 청년창업자의 연령 등에 해당 기업이 해당 법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하나의 혜택이므로,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각각의 세제 혜택에 관한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3.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변경은 그 자체로 특별법에 따른 혜택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상호 변경 후에도 해당 중소기업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즉, 상호 변경 후에도 청년창업 중소기업특별법에 의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또한 상호 변경이 그 자체로 혜택 적용에 변동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단, 상호 변경과 함께 사업의 내용, 규모 등이 변동되어 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귀사의 사업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