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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매수자가 아닌 타인이 납부하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s******r 님
    조회 : 795건 답변 : 1건 25.01.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황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2

    안녕하세요, 강호세무회계 황정현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증여란 완전포괄주의 개념으로서, 타인에게 대가성 없이(무상) 재산 또는 이익이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취득시 취득세를 타인이 납부하게 되면, 주택 취득자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단, 취득세를 대신 납부한 타인이, 추후에 주택 취득자로부터 취득세만큼의 돈을 다시 지급받게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금융자료(송금증) 등을 잘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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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택의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납부해야 합니다. 타인이 취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법적으로 볼 때 그것은 자산의 이전이므로 증여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의 세부 사항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나 세무사 등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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