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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대구에 거주하고 있고 89년생이라 청년창업은 아니나 비과밀억제권역 세액 감면 혜택 조금이나 받을 수 있을까해서 문의 드립니다.

    통신판매업 525101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대구 지역에 비과밀억제권역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예전에 같은 코드로 사업자 폐업한 이력이 있는데 신규 사업자등록시에도 비과밀억제권역 세액 감면 혜택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강*미 님
    조회 : 1068건 답변 : 3건 25.01.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3

    통신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대구 전 지역은 비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이 때, 청년창업자 뿐만 아니라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창업자가 적용 대상이므로 문의하신 분 또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업 후 동종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폐업 전 사업의 개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폐업하고, 폐업일로부터 재창업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통신 판매업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며, 무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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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3

    애시당초 해당 조세특례는 '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입니다.
    그러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용받을 수 없기때문에 지역을 따질 여지도 없는것입니다.

    창업이란 종전에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한적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종전에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낸다고 해도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라면 업종별로 대부분의 사업자가 적용받을수 있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라는 제도는 있습니다.
    (제조업은 30% 도소매업 등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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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남성분이 군대를 다녀오셨으면 군북무기간을 뺍니다 따라서 91년생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중 520101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최초로 대구지역 창업시 5년간 100%감면이 됩니다
    같은 업종코드로 폐업했더라면 매출이 있는 경우 최초 창업이 아니므로 청년창업감면 대상이 어렵게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상담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비과밀억제권역 세액 감면 혜택은 지역 및 기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사업 코드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구에는 일반 경비지역, 경제자유구역, 중점관광지역 등 다양한 비과밀억제권역이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은 대체로 세액 감면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예전에 같은 코드로 사업자 폐업한 이력이 있어도 신규 사업자 등록에는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비과밀억제권역 세액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로 사업장을 오픈하는 경우나 기존 사업장의 확장등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비과밀억제권역 세액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또는 대구시청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상에서 비과밀억제권역 세액 감면 관련 법규를 검색해보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 관련 법규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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