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먼저, 저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사는 아니기에 정확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서 내용입니다.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었는지, 아니면 계약 당시 그런 사항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부가세 문제는 대부분 경우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그 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요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매출액에 부가세를 더 명시하고 이를 본인이 납부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갑작스레 부가세가 제외된 급여를 받겠다고 통보한 아파트측이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파트와 여러분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가 위탁한 회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계약 체결 상대방인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 하셨는데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나 법인이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국세청으로 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그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세금과 책임이 따르게 되니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경우에는 첫째, 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시고, 둘째, 아파트 대신 관리를 맡은 회사와 상의하셔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