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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농업회사법인 입니다.
    충북 음성 감곡면에서
    농산물직판장 운영중입니다.
    매장은 저희 농업회사법인 소유입니다.
    매장의 일부를 사용하지 않아 매장 일부 무상임대를 줄 경우 (관계회사 신규법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계회사 신규법인에게 사무실 한켠만 무상임대로 해드릴려고합니다.
    남*옥 님
    조회 : 281건 답변 : 1건 25.01.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4

    1. 임대료에 대한 세금: 법인이 다른 기업에 오피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법인세 등의 세금과 관련하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료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등기 문제: 법인이 다른 기업에 주소 등기를 지원하는 경우,
    부동산 등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기업이 그 주소를 분점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에 대한 정확한 등기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의 자산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선 법인세법 제14조 1항 및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의 자산을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비영리 활동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할 경우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이 자신의 자산을 무상이나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성질상실 기준에 해당하게 되어 법인의 성질 상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이 자신의 자산을 관계회사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은 법인세법상 제한되며, 실제 구체적 운영은 조세 행정 담당 기관과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사항은 세무사나 법률자문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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