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매매사업자로 등록 후 재고자산으로 등록된 주택을 세대 고시가격이 9억 원 이하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단, 재고자산으로 등록한 주택은 입주와 비슷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비거주 등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비거주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실질적인 사용자를 바꾸지 않아야 하며, 실제 거주지로 등록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매매사업자 재고자산에 등록된 주택을 장기임대 하게 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과 재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법칙이 충돌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임대를 통해 주택을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양도로 볼 수 있으므로, 재고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매사업자로서 주택을 재고자산으로 등록한 후에 장기임대를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면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조사 또는 심사 시 급여소득을 양도소득을 감면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