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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우선 저는 근로소득자 입니다.

    이번에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처음으로 사게 되면서 어머님이 5천만원을 보태주셨는데 아버지께서 소액의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보내주신 생활비는 말 그대로 가족의 생활비로 소진할 생각입니다.

    이런경우 증여세를 내야할 까요?
    J* 님
    조회 : 184건 답변 : 2건 25.01.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황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4

    안녕하세요, 강호세무회계 황정현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증여란 완전포괄주의 개념으로서,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의 이전이 발생했을때 과세요건이 충족됩니다.

    판례에서는 소득이 일체 없는 (예를들어 소득이 없이 학업에 정진중인 대학생 또는 소득이 없는 부모 ) 가족에 대한 생활비지원은 일정금액 내에서는 증여로 보지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질문자님께서 주택을 보유하였고,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일정한 소득이 있으신 상황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고
    생활비에 대한 기준은 현재 증여세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신고를 안 하신 경우 가족간에 생활비라는 소명은 추후에 하셔야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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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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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는 한 해의 증여액이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5천만원이 한 해 동안 하시는 유일한 증여금액이라면 그 금액의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에는 별도의 연산이 필요하며, 그 계산에는 무료증액공제, 증여재산공제 등 다양한 것들이 반영됩니다. 증여세율은 그림자세율을 적용하여 10%~50% 사이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생활비에 대해서는 어떤 금액이든 같은 해에 누적해서 2천5백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증여자가 다르므로 각각 2천5백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범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금액이 2천5백만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 또는 직장에서 받는 평소 월급, 상여금 등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취급되므로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액 계산이나 특별한 상황 등이 있을 경우 세무사나 법률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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