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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가,주택 일반과세 임대사업자입니다.
    상가주택 직영공사로 신축진행중인데 부가세 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상가부분 과세 (환급가능), 주택부분비과세(환급불가능)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럼 공정별 업체섭외 공사시 공정별 모든 업체마다 상가분 주택분 구분하여 계산서 발행을 요청해야 하는건가요? 큰 공정은 그리 되는데 작은 공정의 경우 별도 발행요청이 쉽지않은데 전체 세금 계산서 일괄 발행후 부가세 환급 신청시 주택분 부가세는 환급받을수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윤*철 님
    조회 : 829건 답변 : 1건 25.01.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5

    공사하는 업체가 등록된 경우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사에 대해서 면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라면 세금계산서를 전체로 받아 면적비율로 안분해서 불공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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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세처리는 사실상 세무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다면 각기 업체별로 계산서를 나눠서 발행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와 주택의 부가세 환급률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계산이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가 일괄 발행 된다면 이후에 세무조사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부담으로 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 발행받기 어렵다면 비용의 적정성, 합리성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예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관련 문제는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무사 등의 조세 전문가에게 합법적인 방법을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본 답변은 오로지 참고용으로서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식적인 조세처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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