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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가족과 지분이 분배되어있는 법인 A가 있는 상태입니다. 법인A로 플랫폼을 운영중입니다.
    다만 이 플랫폼 사업을 제 지분이 100%인 새 법인B를 설립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법인 A에서 분할을 통해 법인 B를 만들 수 있는지, 새로운 법인B를 신설해야 한다면 플랫폼 사업권을 법인 A에서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빈 님
    조회 : 222건 답변 : 3건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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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6

    기존법인이 신규법인에게 플랫폼이라는 무형자산을 증여 및 양도로 진행해야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무형자산은 평가의 이슈가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하게 서면상의 상담이 아닌 구체적인 자료와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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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6

    간단히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항목으로 보입니다.

    일단 , 법인 A에서 분할을 통해 법인 B를 만들수 있습니다만, 분할을 통한 신설법인 설립은 (1) 물적분할 (A법인이 100%지분을 가진 B법인 설립이므로 질의자님의 목표와는 상이) (2)인적분할 (A법인의 주주들이 B법인 신설하여 동일하게 지분 보유)가 있습니다. 분할을 통한 방법 모두 질의자님이 100% 보유한 법인을 설립하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1) 인적분할을 통해 B법인 신설, 그 후 가족간 주식매매거래를 통해 B법인의 주식을 질의자님이 모두 매입 <-- B법인의 주식가치를 최대한 낮춘상태에서 진행
    (2) 질의자님이 B법인 100% 지분 보유한 채, 신설법인 설립 , 그 후 A법인이 보유한 플랫폼 영업권을 감정평가 혹은 세무상 영업원 평가를 통해 B법인이 매입하는 형태로 진행이 나아 보입니다.

    2가지 방법 모두 ,단기적인 방향보다는 장기적인 방향으로, 종합적인 컨설팅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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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8

    새로 법인설립후 사업권을 양도양수로 진행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 A에서 플랫폼 사업을 법인 B로 양도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업 양도 혹은 분할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분할: 법인 A에서 플랫폼 사업 부문만을 분리하여 새로운 법인 B를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 A의 동의없이는 진행할 수 없으며, 법인 A의 지분자들이 동의해야 합니다. 분할에는 전체분할과 분할신설이 있는데, 전체분할은 기존 법인이 사라지고 새 법인이 생기는 반면, 분할신설은 기존 법인이 존속하면서 새 법인을 생성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2. 사업 양도: 법인 A가 플랫폼 사업을 법인 B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경우 법인 A의 지분자들의 동의없이 법인 A의 이사회 결정만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 양도의 경우 양도가격을 책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인 A에서 플랫폼 사업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법률 및 회계 담당자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의 규모, 법인 A의 재무 상태, 법인 B의 설립 목적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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