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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레터링케이크가게를 양수받으려 하는데 양도양수 시에는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세분류가 다르다면 업종이 달라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으며, 기존 사업자는 휴게음식점으로 저는 제과업으로 내려하는데 똑같은 이름과 판매하는 것이 똑같더라도 이렇게 세분류가 다를 경우에는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양*지 님
    조회 : 1816건 답변 : 4건 25.01.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창업으로 인정되는 자산인수비율은 인수하는 경우에는
    (인수, 매입한 자산가액) 이 사업개시 당시(토지+감가상각자산) 가액 의 30%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요건을 잘 만족시켜야 하고 , 요건이 만족되면

    해당업종을 실질적으로 창업하고 이전에 창업한 업종과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르며 경북 경산인 경우 5년간 100%감면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예규를 보내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특, 법인46012-2440 , 2000.12.23
    [ 제 목 ]
    타인의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다른사업을 영위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여부
    [ 요 지 ]
    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사업장임대법인이 영위하지 않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석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7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양도양수인 경우 청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상호와 판매하는 것이 같다면 세무서에서 청년세액감면을 적용해줄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만, 아시는바와 같이 법적으로는 세분류로 판단하므로 세분류가 다르면 검토가능성은 있으니 담당세무사와 사실상황에 대해 상담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8

    보통 양도양수시 감면이 안되나 세분류가 다르다면 감면이 가능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상호와 판매물품이 비슷하다면 세분류가 다르다고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세액감면의 양도·양수 규정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업종) 변경이 아닌 사업장의 양도·양수에 한정되므로, 기존 사업장을 양수한 후에 사업의 종류를 바꾸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사업의 종류 변경이 실질적인 업종 변화를 의미해야 하며, 기존의 사업내용과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사업자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가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고, 레터링 케이크가게로 사업의 종류를 제과업으로 변경한다 면 식품제조업과 위탁판매업 사이에서 업종이 다른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과 동일한 이름, 판매하는 상품이 동일하다면 세무서에서 실질적인 업종 변화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기능과 절차에 대해 명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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