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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간이과세자로 1인사업을 하고자 이래저래 알아보고 있는 중에 질문이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연 3600 이하 예정)
    우선, 연 3600이하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제, 간이과세자의 단순경비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리라고 예상중입니다.

    1. 소득계산 시, 사업관련 입금 내역 이외에 개인적인 입금 내역(가족 지인간의 송금 등)이 기록되어도 소득으로 간주하나요?
    2. 현재 일본에 거주중인데, 이런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 기준의 지역가입자로 처리되는 건가요? 종합소득세 이외에 지역가입자로서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 금액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일 연 3600을 초과하여 장부를 작성해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되면 일본에서 사업에 관련된 비용이 발생할 때 일본 영수증을 모아 제출해도 인정이 될까요?
    이*훈 님
    조회 : 130건 답변 : 1건 25.01.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소득계산 시, 사업관련 입금 내역 이외에 개인적인 입금 내역(가족 지인간의 송금 등)이 기록되어도 소득으로 간주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2. 현재 일본에 거주중인데, 이런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 기준의 지역가입자로 처리되는 건가요? 종합소득세 이외에 지역가입자로서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 금액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었던 사람: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이었던 사람: 그 자격을 잃은 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함)이었던 사람: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그 신청한 날

    3. 만일 연 3600을 초과하여 장부를 작성해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되면 일본에서 사업에 관련된 비용이 발생할 때 일본 영수증을 모아 제출해도 인정이 될까요?
    ---> 제출은 하지 않고, 장부작성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소득계산 시에는 사업 관련 수입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지출이나, 가족이나 지인간의 송금은 소득이 아니므로 이를 소득에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그러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계좌와 사업 관련 계좌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도 사업소득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자 등록 뒤에는 종합소득세 외에도 지방세인 재산세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거주를 신고하거나 주민등록지가 한국인 경우에 한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라 일본에 거주 중이라면 이 세금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일본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영수증도 제출이 가능하지만, 해당 영수증이 한국어가 아니라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비용이 한국에서 발생한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개인 사업자의 상황과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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