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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이 창업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년도와 그 이후의 4년, 총 5년간 세액이 감면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발생했다는것이 순이익을 말하는것이 맞나요?
    만약 매출이 1억인데 사업 지출이 1억을 넘는다면 소득이 발생한것이 아니므로 세액감면 혜택이랑 무관한 상황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사업에서 포상금을 받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취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 님
    조회 : 1314건 답변 : 5건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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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8

    네 순이익이 발생한 때부터입니다
    포상금이 비과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본다면 그것도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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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8

    1. 순이익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출과는 무관합니다.
    2. 성격을 봐서 비과세 성격인지, 과세 성격인지, 자산차감성격인지 파악이 필요하여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과세(매출로 인식)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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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만약 매출이 1억인데 사업 지출이 1억을 넘는다면 소득이 발생한것이 아니므로 세액감면 혜택이랑 무관한 상황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25년도 창업시 25년도에 결손이 발생하면 26~30년이 감면 대상입니다.
    하지만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최초창업연도부터 기산됩니다

    조 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이란 세액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사업에서 포상금을 받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취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비과세 소득이라면 수입액에서 제외됩니다. 과세대상인지는 소득세법의 규정 판단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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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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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30

    안녕하세요.

    수입금액보다 지출이 많아 사업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1차년도 감면액은 없이 2차 년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업 첫해의 감면기간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부지원사업에서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귀속되었을 것이므로 기타소득금액에 따라 종합과세여부가 결정되며,
    감면과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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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3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명시된 '소득' 은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의 개념이 맞습니다.

    정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포상금의 성격은 어떤 지원사업에서 받았는지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포상금도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해 선정되었다면 사업소득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포상금을 수익으로 두고 계산하여 영업이익이 발생한다면 소득이 발생한 첫 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의 수익이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매출이 있더라도 비용이 매출을 초과하여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업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확실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국세청 또는 적법한 세무사에게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부지원사업에서 받는 포상금의 경우, 사업소득에 포함되므로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으로 봅니다. 때문에 이것 또한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법은 복잡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 운영 시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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